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3. 양해석 의원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

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위임한

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∼제5조)

다.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∼제11조)

라.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8. 26 ～ 2016. 8. 30 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,「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
○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저공해조치 대상의 범위(자동차 : 2005년12월31일 이전, 건설기계 : 20014년12월31일 이전)를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와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,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명문화하였음.

○ 본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「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」제9조 각호에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인 “1.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의 설치, 2.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·감독, 3. 공회전 단속업무, 4.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”를 담고 있어,

○ 조례안으로 인해 청정지역 남원의 위상에 걸맞게 자동차로 인한 소음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